리플 XRP SEC 소송 일정 시작부터 전망

 

 

1. 리플 XRP SEC 소송 시작

 

2020년 12월 22일: SEC는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으로 XRP를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초기 소송 단계

 

2021년 1월: 리플은 SEC의 소송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첫 번째 예비 심리가 열렸습니다.

 
 

3. 디스커버리 단계

 

2021년 4월 6일: 리플은 SEC가 윌리엄 힌먼의 연설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SEC는 리플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디스커버리 요청을 완료했습니다.

 
 

4. 중간 판결

 

2022년 9월 17일: 리플과 SEC는 각각 요약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12월 8일: 판사는 힌먼 연설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3년 7월 13일: 판사는 일부 쟁점에 대해 리플의 손을 들어줬고,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SE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판결 스타일과 공통점

 

상세한 사실 검토

토레스 판사는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리플 소송에서 토레스 판사는 XRP의 판매 방식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였으나, 일반 거래소에서의 판매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전례 중시

그녀는 기존의 법적 전례를 중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상황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리플 사건에서는 Howey 테스트와 이전에 유사한 사례 (예: SEC 대 텔레그램 사건)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명성

토레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녀의 논리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리플 사건에서도 다양한 판매 방식에 따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독립성

판결에서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리플 사건에서 SEC와 리플 양측의 주장을 모두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 그 예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2013년부터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녀의 판결은 주로 사실과 법리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리플 소송에서도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적 전례와 사실 검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중간판결 이후

 

2023년 12월 4일: 사전 제출 서류, 합동 사전 주문, 증거 문서 등 모든 사전 제출 서류의 마감일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사전 제출 서류에 대한 반박 서류의 마감일입니다.

 
 

7. 2024년 상반기 리플 소송 일정

 

2024년 3월 22일: SEC가 리플에 대한 구제 조치(제재) 개요를 담은 첫 번째 브리프를 제출합니다. 
이 문서는 SEC가 리플에게 요구하는 벌금이나 제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16일: 오후 2시에 사전 재판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 전에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적어도 한 시간 동안 만나 합의 가능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22일: 리플이 SEC의 주장에 대한 반박 브리프를 제출합니다. 리플은 이 문서에서 SEC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제재를 줄이기 위한 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23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오전 9시에 뉴욕의 펄 스트리트 500번지 미국 법원 15D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재판은 리플의 경영진인 브래드 갈링하우스(CEO)와 크리스 라센(회장)에 대한 SEC의 혐의를 다룰 것입니다.

2024년 5월 6일: SEC가 리플의 반박에 대한 답변 브리프를 제출합니다.
이 브리프는 SEC가 제재를 지지하는 추가 논거를 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3일: 리플 법원에 바이낸스 케이스 판례 인용하여 SEC 주장 반대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바이낸스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여 SEC의 제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7월 4일: 미국 SEC는 리플 소송과 바이낸스 판례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SEC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타 사건을 포함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2024년 하반기 이후 리플 전망: 리플 소송 합의 예상

 

현재는 2024년 7월~9월 사이에 최종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